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적으며 빠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의 불복 제기에 따라 정식의 소송 절차를 따라 판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업무분야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기관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 공무원소청(징계) / 인허가·영업정지 / 국가배상 / 음주운전 면허구제 / 공정거래 / 면허자격정지·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