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무죄 판결 성공사례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에 처하고 있는것은 물론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분께서는 특히 대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뺑소니가 인정되었던 판례들이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이었는데요.

운전석의 문을 상대방이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상대방은 넘어져 다친 상황이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그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소수이지만 무죄를 받았던 판결들을 여러 하급심까지 폭넓게 찾아보았고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께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성배 변호사는 관점을 달리하고 의뢰인분의 상황에 더 잘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블로그로 이동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