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퇴사후 전회사로부터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성공사례

퇴사 후 영업비밀누설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셨던 의뢰인 무혐의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분께서는 퇴사 후 새로운 회사인 B사를 신설하여 운영하던 중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 A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도 A사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셨던 전례가 있으셨는데 과거에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확실하게 받아 드리는것을 목표로 사건 해결에 임했습니다.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과 경제적가치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 세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인 피고소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누설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점을 지적하여 행위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점을 강조했고 이외에도 고소인의 주장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여 굉장히 단기간에 혐의없음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건 해결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영업비밀누설죄, 업무상배임죄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박성배 변호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