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명예훼손,
왜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을까?

박성배 변호사는 2026년 7월 23일 MBN 더 펀치에 출연하여 방송인 박수홍 씨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 기준,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이 유지된 이유를 해설했습니다.

방송 출연 개요

이번 방송에서는 방송인 박수홍 씨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다뤄졌습니다. 박수홍 씨의 형수는 단체 대화방과 온라인 공간에서 "동거하는 여성이 있다", "횡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상고장이 제출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 표현과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글,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박수홍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사실이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 표현의 목적과 방식이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 1,200만 원은 가벼운 처벌로만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고 해서 모두 가벼운 처벌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액수는 재판부가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 1,200만 원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허위사실의 내용, 유포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가볍지 않게 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을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처벌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실형이 문제 되는 경우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인 비방 행위,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은 무겁게 보되,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거나 조직적인 비방이 이어진 사건은 아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은 여러 양형 요소로 결정됩니다

명예훼손 벌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허위사실의 내용, 표현 방식, 유포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피해 회복 여부, 사과와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글이나 메시지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삭제 이후에도 캡처나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 SNS,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에서 작성한 글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필요한 법률 해설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예인 관련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피고인 측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벌금 1,200만 원이라는 형량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같은 표현처럼 보이더라도 허위사실인지, 사실 적시인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발언 내용과 유포 경위, 증거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비방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 적시인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온라인에 작성된 글은 삭제하더라도 캡처, 대화방 기록, 게시물 로그 등으로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라면 게시글 보존과 작성자 특정이 중요하고,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 허위성 인식 여부를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