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물놀이장 사고,
감전 사고라면 책임은 누가 질까?

박성배 변호사는 2026년 6월 22일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하여 전남 곡성군 물놀이장에서 발생한 형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감전 가능성,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책임,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해설했습니다.

방송 출연 개요

이번 방송에서는 전남 곡성군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숨진 사고가 다뤄졌습니다. 11세와 9세 형제가 물놀이장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정식 수영장이 아니라 여름철 운영되는 놀이터형 물놀이장이었으며, 수심도 약 20~30cm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익사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경찰은 감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얕은 수심에서 발생한 사고, 감전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감전 가능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고 장소의 수심이 매우 얕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목에서 무릎 정도의 얕은 수심에서는 단순 익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CTV에는 형제가 물놀이장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잇따라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 조명, 펌프, 분수시설 등 물놀이장 내 전기 설비 전반을 감식하며 실제 전류가 흘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시설이었다면 출입 통제와 안전점검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정식 개장 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수질 점검 등 시설 관리를 위해 물을 채워둔 상태였고, 사고 당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개방된 상태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시설이 개장 전이었다면 안전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는 이용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출입 통제를 했는지, 전기설비와 물놀이 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했는지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시설 관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안전점검 의무를 다했는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전기설비 결함이 확인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나 경찰 수사 결과, 물놀이장 내부 전기설비에서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이 확인된다면 사건은 단순 안전사고를 넘어 형사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설비 결함이나 누전 위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돌발적 결함이었는지, 정기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사망 사고가 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적용 여부는 감전 원인, 시설의 성격, 관리상 결함, 운영 주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확인된 이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설 안전사고에서 필요한 법률 해설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물놀이 사고로 단정하지 않고, 사고 원인이 익사인지 감전인지, 시설 운영자가 위험을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개장 전 시설의 출입 통제와 안전점검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설 안전사고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관리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관리상 결함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시설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은 사고 결과뿐 아니라 사고 원인, 관리의무, 예방 가능성, 안전점검 이행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물놀이장, 체육시설, 공중이용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관리상 결함과 운영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