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승객 사망사고 무죄선고,
국민참여재판 결과와 판결이 다른 이유는?

박성배 변호사는 2026년 6월 15일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하여 서울 동작구 마을버스 승객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 사례와 관련해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을 해설했습니다.

방송 출연 개요

이번 방송에서는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마을버스 승객 사망사고와 해당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다뤄졌습니다. 정류장에 정차한 마을버스에서 20대 여성이 하차한 뒤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도 쪽으로 넘어졌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버스 기사가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고,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유죄 의견을 냈음에도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곧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유죄 또는 무죄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의견이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종 판결 권한은 재판부에 있습니다.

사고 결과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타까운 사망 결과 자체가 아니라, 버스 기사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당시 상황에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피해자의 이동 경위였습니다

검찰은 버스 기사가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우측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직후 곧바로 차량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차 후 인도 방향으로 이동한 뒤 다시 차도 쪽으로 넘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버스 기사는 승객이 정상적으로 하차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 방향으로 넘어지는 상황까지 운전자가 예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견 가능성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핵심 기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결과보다 예견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그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었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버스 기사는 우측 후방뿐 아니라 반대편 차량 흐름까지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도로 환경도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의 설명 방식도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조문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당시 운전자가 볼 수 있었던 범위, 피해자의 이동 과정,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피고인의 과실이 쉽게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증거와 현장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에 대한 법률 해설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 결과가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을버스 승객 사망사고처럼 결과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일수록 형사책임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에 따라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형사재판 사건은 사고 결과뿐 아니라 당시 현장 상황, 운전자의 시야와 인식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사망사고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블랙박스, CCTV, 도로 구조,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