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업] 이상민 장관 선고 징역 7년, 15년 구형에서 절반으로 경감된 이유

2026년 2월 13일 <YTN 뉴스업> 방송출연

이상민 장관 선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은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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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구형을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와 형량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사건 관여 범위와 실행 기여 정도가 양형에 다르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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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상민 장관 선고는 일부 혐의 무죄 판단과 집단범 내란 사건에서의

책임 범위,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판단 차이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출처 : YTN (https://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