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경가법 사기 혐의없음 가능할까?
공사대금 분쟁 불송치 승소사례

건설 현장 공사대금 문제로 수억 원대 특경가법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고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건설현장 공사대금 분쟁, 사기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작은 인테리어 공사부터 대형 건설 현장까지, 공사대금 지급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금액이 수억 원대로 커지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즉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돈을 지급했는지,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자금 집행이 그 기망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건설현장 공사대금 분쟁에서 시작된 특경가법 사기 고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업체 관계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신을 기망하고 수억 원대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믿고 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이 컸기 때문에 단순 사기죄를 넘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경가법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거래 구조와 증거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 혐의없음 판단의 핵심,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계약상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공정 지연, 하도급 관계, 자재 수급 문제, 추가 공사 여부, 대금 정산 방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형사상 편취의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박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세웠습니다.

민사 분쟁인가, 형사 사기인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했고, 그 결과 수억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외형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공정 기록상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대금 지급 구조가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자금을 집행하게 된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박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만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의 자금 집행 역시 의뢰인의 거짓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의 조력, 건설 거래 구조와 편취 고의를 분리해 반박

박성배 변호사는 먼저 관련 계약서와 공정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금 정산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편취의 고의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달한 정보들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자금 집행이 피의자의 기망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거래 구조와 공정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특수한 대금 지급 관행과 공정 진행 방식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정산과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분쟁이라는 점을 관철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경가법 사기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특경가법상 사기는 이득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피의자에게 큰 압박이 되는 사건입니다.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개인의 신용과 사업 운영, 향후 공사 수주나 거래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대금 사기 고소, 경찰 조사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 공사대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견적서, 공정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그 속임수와 금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특경가법 사기 사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거래 구조와 증거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