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공동퇴거불응 혐의없음 가능할까?
이혼 분쟁 중 형사고소 방어 승소사례

이혼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 충돌이 공동상해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이어졌지만, 상해 인과관계와 공동주거권자 동의 여부를 다투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혼 분쟁 중 형사고소, 감정 문제가 형사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가사 분쟁 과정에서는 감정적 충돌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배우자 측 가족과 몸싸움이 발생하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을 넘어 폭행, 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진술까지 확보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현장에 머문 것이 퇴거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혼 조정 중 발생한 가족 간 몸싸움과 형사고소

이 사건의 고소인은 이혼 조정 중이던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려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장모와 처남이 공동으로 자신을 폭행해 4주 상해를 입혔고,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즉 공동상해와 공동퇴거불응이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공동상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회전근개 파열 등 4주 상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해가 인정되려면 피의자가 실제로 폭행 행위를 했는지, 그 폭행이 고소인의 상해를 발생시켰는지, 두 명 이상이 공동의사 또는 공모 아래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상해가 반드시 피의자들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회전근개 파열이 피의자들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사건 당시 고소인이 아이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분석해 공동상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대화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주거지에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거불응죄는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거를 요구한 사람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피의자가 그 장소에 머무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체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장소는 고소인과 아내의 공동주거지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외부에서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거권자인 아내의 동의하에 머문 가족들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공동주거권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장소에 머문 경우라면, 한쪽의 퇴거 요구만으로 곧바로 퇴거불응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퇴거 요구 이후에도 양측이 자녀 양육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의 조력, 진단서와 녹취록, 공동주거 법리를 함께 다투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먼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을 정리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해당 상해가 피의자들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녹취록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동상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대화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에게 공동상해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장소가 공동주거지였다는 점, 피의자들이 공동주거권자인 아내의 동의하에 머물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힌 가사 분쟁을 형사 법리와 증거관계로 분리해 정리한 것이 중요한 방어 방향이었습니다.

공동상해·공동퇴거불응 모두 혐의없음 처분

그 결과 검찰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폭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장소의 공동주거 관계와 공동주거권자의 동의, 현장 대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들의 행위를 퇴거불응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 증거와 법리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이나 가족 간 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함께 제기되었더라도, 상해진단서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진단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현장 동선, 자녀 양육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상해라면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고, 공동퇴거불응이라면 주거권 관계와 체류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