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파이터] 상해치사 처벌 기준은? 사망했음에도 왜 구속되지 않았을까

2026년 3월 31일 <MBN 뉴스파이터> 방송출연

상해치사 처벌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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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이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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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에게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이는 처벌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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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명이 가담한 집단 폭행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향후 상해치사 처벌 수위는 범행 경위와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