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 헌재 판단의 의미

2026년 1월 14일 <AP통신> 인터뷰 내용 발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반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할 경우

다른 재판에서 선고될 징역형의 수위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 측 모두 항소가 가능해 상급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종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중대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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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https://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