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파이터] 환자 머리 제멋대로 깎은 요양병원 삭발 사건, 법적 처벌 수위는?

2026년 3월 10일 <MBN 뉴스파이터> 방송출연

환자 머리 제멋대로 깎은 요양병원 삭발 사건...

요양병원 삭발 사건은 의식 없는 환자의 머리를

가족 동의 없이 간병인이 삭발하자, 

이를 본 보호자가 가위를 들고

위협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며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감정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는 물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요양병원 삭발과 같은 의료·돌봄 행위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감정적 대응 역시 형사처벌로

출처 : https://www.youtube.com/@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