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택시기사 폭행 사건,
쌍방폭행 주장은 모두 인정될까?

박성배 변호사는 2026년 6월 29일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하여 대구 동성로에서 발생한 70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쌍방폭행의 의미, 정당방위와 방어행위 판단 기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및 실형 가능성을 해설했습니다.

방송 출연 개요

이번 방송에서는 대구 동성로에서 발생한 70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새벽 시간대 택시기사가 충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이후, 길가에 있던 20대 남성이 택시 앞으로 다가와 차량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남성은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끌고 가 폭행했고, 시민들의 제지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을 이어간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와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폭행, 서로 몸싸움을 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란 서로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해 각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쪽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폭행이 시작된 경위,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쌍방폭행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방어행위까지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나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쳐내거나 팔을 잡아 떼어내는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공격을 시작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경우라면 단순히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쌍방폭행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인 70대 택시기사는 뇌진탕 증상, 갈비뼈 골절, 각종 타박상 등으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처벌 수위 역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피해 정도는 실형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몸싸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 폭행 이후 시민들의 제지로 상황이 멈추는 듯했지만,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을 이어갔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는 어떠했는지, 상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고, 생업인 택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주장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쌍방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사건 전후의 행동,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인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필요한 법률 해설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시비나 감정적 충돌로만 보지 않고, 쌍방폭행 주장이 실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피해자의 방어행위와 가해자의 공격행위를 구분하는 기준, 상해죄 적용 가능성과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비를 시작했는지보다 실제 폭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은 쉽게 사용되지만, 법적 판단은 각자의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폭행죄, 상해죄,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서로 몸싸움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폭행이 시작된 경위, 각자의 행위 정도, 피해자의 상해 수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단순 폭행으로 생각했던 사건이 상해죄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과 증거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