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변호사 AP통신 인터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결과 분석

박성배 변호사는 2026년 5월 7일 AP통신 인터뷰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형량 조정 배경, 양형상 주요 쟁점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개요

AP통신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를 다루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배경과 재판부의 판단 흐름을 보도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형사법 전문가로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모두 중대하게 보았다는 점, 다만 항소심에서는 관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와 형량 균형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한 사안

박성배 변호사는 AP통신 인터뷰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 전 총리에게 제기된 혐의를 매우 중대하게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사건과 같이 헌정질서와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단순한 개인 범죄와 달리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파급력, 직무상 지위,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감형, 관련 사건의 양형 균형이 고려됐을 가능성

AP통신 기사에 따르면 항소심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 특히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례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같은 사건 구조 안에 있는 관련자들의 역할과 선고 결과도 일정 부분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관련 사건 전체의 형량 균형도 함께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 선고형이 높았더라도 통상 범위 안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1심의 징역 23년 선고가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었지만, 한 전 총리의 범죄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형량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중대 형사사건에서 양형 판단은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중대 형사사건의 양형은 단순히 구형량과 선고형의 차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관련자들의 선고 결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공적 지위가 높았던 인물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그 지위에서 기대되는 책임,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엄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법률 해설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AP통신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단순한 형량 증감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혐의의 중대성, 항소심 감형 배경, 관련 피고인들과의 양형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된 사건은 1심 판단이 완전히 부정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체 사건 구조와 관련 선고 결과를 다시 비교해 적정 형량을 새롭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