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박성배 변호사는 MBN 뉴스파이터에 두 차례 출연하여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형사절차상 쟁점,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고발 가능성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방송 출연 개요

이번 방송에서는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마케팅 문구 논란과 그 이후 이어진 불매운동, 고소·고발 움직임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일부 홍보 문구가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소비자 반발이 확산되었고, 기업 차원의 사과 이후에도 선불충전식 카드 환불 요구, 불매운동, 스타벅스 관계자에 대한 고소와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발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같은 이슈를 두 차례에 걸쳐 해설하며, 사회적 논란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때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설명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상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사기, 명예훼손, 폭행 등에서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고소 사례입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 성립 여부, 구성요건 충족 여부, 증거 관계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범죄 신고 절차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 시민, 시민단체, 기관이나 단체 역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논란에서도 일부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고발 역시 형사절차의 출발점일 뿐, 접수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처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고발, 가능성과 실제 형사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형사절차가 곧바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원칙이 존재합니다. 다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고발 문제는 단순히 고발장 제출 가능성만이 아니라, 헌법상 소추 제한 원칙과 예외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논란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불매운동, 정치권의 반응, 형사 고소·고발이 함께 얽힌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판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고의나 강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업무방해로 볼 만한 위력이나 방해 결과가 존재하는지,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해설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논란이나 정치적 공방으로만 보지 않고, 고소와 고발의 법적 차이, 형사절차의 개시 기준, 공직자 고발 사건에서 문제 되는 소추 제한과 구성요건 판단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여론과 법률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적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볼지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고소·고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형사사건은 접수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상 구성요건, 증거자료, 고의성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고소와 고발의 구조를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