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합의 실패 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재물손괴죄 합의 실패 후

기소유예 판결 성공사례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스터디를 같이 하던 친구가 스터디를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여 친구의 책을 치웠는데, 친구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몹시 당황스러웠다며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몸시 강경하게 처벌의사를 표시하여 재물손괴죄 합의 역시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미약한 고의 등 사건 전체의 내용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학생 신분인 피의자가 재물손괴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했고 피의자 주변 인물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피의자의 됨됨이와 성실한 태도 등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죄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재물손괴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된다면 재물손괴 벌금으로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소유예 판결 사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