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 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학원 강사 욕설, 학원 강사 폭언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성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도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각한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화가 난 목소리로 훈계하다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처벌의 필요성이 낮았고 벌금형 등의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 경우 앞으로 사회적 낙인과 함께 교육계 경력 단절, 학원 폐업과 같은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서는 단순 감정 표현과 아동 학대와 구별됨을 강조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원하시는 사건 해결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한 전략 수립부터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한 합의와 향후 학원 운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까지 함께 드릴 수 있는 아동복지법 전문가 법무법인 혜명 박성배 변호사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박성배 변호사의 공식 블로그로 이동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