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회사의 부동산 자산양도 관련 업무상 배임죄 무혐의 판결 성공사례

가족간의 다툼으로 인한 회사 부동산 자산양도 관련

업무상 배임죄 무혐의 (증거불충분) 변론 성공사례

가족회사로 운영되오고 있었던 회사 A의 대표인 형이 사망하게 되면서 동생인 의뢰인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부실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었습니다. 이에 모든 가족에게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부동산을 새 회사가 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망한 전 대표인 형의 아내인 형수가 기존 회사의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매도하였으며, 기존 부동산에 부당하게 담보권을 설정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의뢰인분께서는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박성배 변호사는 자산양수도계약 자체가 주식회사의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는점과 지금 문제를 제기한 형수 역시 이전에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을때 함께 동의한 사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과 법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여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만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무혐의 판결 사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