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성공 모두 기각 사례

경업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인 방어 성공 및 모두 기각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소송까지 상대편에서 제기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마트의 영업권 일체를 원고가 양수를 받았는데 의뢰인이 마트의 공동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양도 이후 근처에서 따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것이 상대편 주장의 핵심이었는데요.

현재 의뢰인분께서 처하신 상황과 계약 당시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점포 권리와 시설 양도 계약서나 합의서를 토대로 문언과 내용,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이 이해한 계약서와 합의서의 의미를 변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은 기존 마트의 운영자도, 양도인도 아닌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으며 의뢰인에게는 상대방과 따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악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측에서 무리하게 의뢰인은 단순 투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자유를 방해하고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부각한 결과 상대방의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결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통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방어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상담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