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강제추행 유죄 판결 원심파기 무죄 선고

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

원심파기 무죄 선고 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의 국과수 영상 분정 감정을 신청하고 1심 판단과 배치되는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태도에 대한 설명, 각자의 진술에 부합되거나 배치되는 정황 등을 제시하여 강제추행의 근거가 없음을 넘어 사실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분께서는 강제추행의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와 고지, 취업체한,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주장을 전달하고 무죄를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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