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위법한 압수수색·위법수집증거로 전부 무죄 판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외국환거래법위반 전부무죄판결

의뢰인들은 환전소 운영 및 가상화폐 환전 일을 해오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며

그중 주된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쟁점을

찾아내 전부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압수수색 과정 중 발견된 '위법한 정황'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들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경찰대, 강력팀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만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시선에서의

사건 해석으로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전부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후 구속까지 되었던 사건이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