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범죄 피해자 불기소 처분건 재정 신청 인용 성공 사례

준강제추행 고소 대리 사건

재정 신청 인용 성공 사례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 송치 의견과 달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고소 대리 사건의 재정 신청 인용 성공 사례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불기소처분으

당부를 가려달라 신청하는 재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검사는 구체적인 피의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증인과 증거물의 증거 가치 판단에 오류를 범하였고

수사를 미진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지적했고 그 결과 법원은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 피의자는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1% 미만인 재정신청 인용률을 성공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박성배 변호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