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전부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전부 무혐의 성공 사례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조세범이 되어 조세 부과와 징수, 납부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사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인만큼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해명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였으며, 그 횟수가 굉장히 많고 금액도 상당히 큰 것이 문제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만나 사건의 정황부터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모든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피의자 신문을 대비했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한 자료들을 꾸준히 제출했으며 그 결과 경찰로부터 고발된 사건 전체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로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