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청구소송] 발행의뢰인의 사고신고로 거절된 수표금 지급 성공 사례

수표를 취득하고도 발행 의뢰인의 사고 신고로

지급받지 못했던 수표금을 은행을 상대로 승소해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30장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행 은행이 수표 발행 의뢰인이 이미 사고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거액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우선 사건을 맡자마자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했는데요. 은행에 수표 사고 신고를 하게되면 통상적으로 수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법원에도 공시 최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만약 수표 소지인이 제때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제권 판결을 선고해 수표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최고 절차가 있을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되고 이로인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박성배 변호사는 상담 이후 의뢰인을 대신해 공시최고신청 여부부터 탐색했고, 의뢰인을 대신해 신속히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수표의 효력 상실부터 막았습니다.

이후 발행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발행 은행이 의뢰인에게 자기앞수표 30장 중 28장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승소 과정은 자세히 보기 버튼을 통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