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사례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거부 처분

행정 소송 승소사례

본 소송의 의뢰인분께서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던 중에 사법시험해 합격하셔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신 뒤 다시 경찰에 복직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년간 경찰로 재직하던 중 사법시험 등에 합격한 뒤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하는대로 경정까지 승진임용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부터 갑자기 경정 승진임용을 하지 않는다해 행정소송을 위해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후 다음년도와 그 다음년도에도 경정 승진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법적으로 승진임용을 구하기에 정확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다소 막막함이 있었으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이유들을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적극 제시하고 각종 법령과 사실관계들을 취합하여 '당사자를 경정 승진대상자로하는 명부를 즉시 작성한다.'는 내용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하면 행정기관의위법함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혹은 무효를 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박성배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형태의 행정소송입니다. 또한 그 요구가 법원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행정소송 성공사례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송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행정소송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성배 변호사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