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죄 기소 사례

영업비밀침해 고소로 기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A사에서는 얼마전 직원들이 대거 퇴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가지않아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순식간에 A사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동종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해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사가 확인해본 결과 퇴직 직원 중 일부가 A사의 영업 비밀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사는 박성배 변호사와 기업 법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은 엄연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영업비밀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기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박성배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업 비밀 침해 요건에 부합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자료들을 제시하여 해당 직원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결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통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박성배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