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포괄양수도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영업포괄양수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분께서는 동종업인 상대방의 B회사에 대해 일체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기로 하는 '영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영업포괄양수를 하고 나니 각종 기계 및 기구는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제작기술과 노하우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기존 바이어와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고, 상대방이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버리는 등 B회사는 계약금만 지급받고 양도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오히려 의뢰인 A씨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은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달랐던만큼 소송 내내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으나, 박성배 변호사는 각 항목별로 상대방 회사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는 포인트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모두 수집하여 적시에 제출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포괄양수도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지급된 계약금 역시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바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 예정은 보통 법원에서 그 금액을 정해두어도 대폭 감액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재판부는 예상보다 많은 위약금을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라 판결했고 사실상 전부 승소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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