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직장동료에 대한 모욕죄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직장 내 모욕죄로 고소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회사 내부 소식지에 의뢰인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적힌 글이 개제되었으며, 해당 소식지가 전 사원의 이메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 소식지를 제작한 뒤 배포한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사건을 진행했을때 기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치평가나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런만큼 성립 요건들에 대해서 굉장하게 검토를 해야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소식지의 내용이 특정인의 외부적 명예 감정을 침해한다고 평가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감정토로와는 차원이 다른 모욕적인 언사임을 기존 판례를 들어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립요건을 확실하게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성공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박성배 변호사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