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제3채무자인 C소속사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 모두 기각 성공 사례

연예인 A씨로 인해 제3채무자가 된 C소속사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전부 기각 성공 사례

연예인 A씨는 B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캐피탈 회사가 A씨의 소속사인 C소속사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B캐피탈 최사는 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직접 C소속사에게 돈을 지급해달라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왔는데요.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가장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사실로 전제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일 뿐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를 가지는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연예인 A씨가 소속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가 있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A씨가 근로자가 아니며 매월 지급하는 급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그간 수익 발생 현황을 보았을때도 A씨에게 분배할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압류의 유효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항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B캐피탈 회사의 추심금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에 휘말리는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박성배 변호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추심금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