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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라이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 시작 법률적 쟁점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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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6일 [YTN 뉴스라이브] 방송출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 첫 재판 시작, 법률적 쟁점은? 

 

 

 

Q.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기소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A. 적어도 이달 안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특히 많은 논란이 있던 구속영장청구인 만큼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강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 일부 다른 그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 다투는 것으로 하고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달 안에는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출처 : ytn (https://www.youtube.com/@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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