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News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울릉도 거북바위 지자체 과실 인정 여부

2023년 10월 3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방송 출연

관광객 덮친 울릉도 거북바위... 지자체 과실 인정 여부와 낙석주의 표지판 법적 효력에 관해

Q. 울릉군도 저 낙석주의 표지판만 표시했지, 거북바위를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텐데요. 현장에 안전관리요원 정도는 배치해서 대비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A. 이 사건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지자체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이 표지판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출처 : MBN (www.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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