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큐] '기사회생' 이재명... 남은 수사·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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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YTN 뉴스Q] 방송 출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이후 전망
Q. 기각 결정 이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법리 다툼을 할텐데 이 시점 이후 검찰에게 불리한점, 기각사유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걸까요?
A. 일단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검찰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혐의를 보완한 이후에나 기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 수사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공판 절차 단계에서도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법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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