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5후] 유승준 대법원 승소... 아파트 엘리베이터 성폭행 형량 너무 적어

2023년 12월 1일 'JTBC 뉴스5후' 신박한 변호사들 방송출연 

대법원 유승준 승소, 다시 한국 땅 밟나?

Q.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어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1년 만인데요. 2015년부터 소송을 시작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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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쟁점은 재외동포법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승준 씨가 F4 비자를 신청하였기 때문인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5조 2항 2호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단,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존재합니다. 유승준 씨는 이미 38세가 지났죠... (중략)​ 

여성 군대에 가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주장

경기도 의왕시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 징역 8년

Q. 지난 7월 경기도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동의 주민이던 20대 남성 A 씨가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 시도한 사건, 참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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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성 B 씨가 혼자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러고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10층 버튼을 누른 뒤 갑자기 B 씨를 무차별 폭행합니다.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뒤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데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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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new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