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외전 이슈+]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위기 해소할까?

2023년 11월 22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 방송출연

[뉴스외전 이슈+] 의대증원, 필수 의료 위기 해소할까?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논란에 대해서...

Q. 때마침 그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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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 대여 등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그제 의료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만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를 재발급 받고자 한다면 면허 재발급 심사를 까다롭게 거쳐야 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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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NEWS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