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5후] 고령이니까 괜찮다? 현행범 귀가조치, 증가하는 노인범죄

2023년 11월 17일 [JTBC 뉴스5후] 방송출연

80대 여성의 집에 갑자기 밀치고 들어온 80대 남성,성범죄 현행범이지만 괜찮다는 경찰?

Q. 혼자 살고 있던 80대 여성의 집에 80대 남성이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성폭행,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다행히 가족이 이 현장을 목격해 말렸고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은 이 남성이 현행범 체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A.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아 피해 여성은 주거지에 그대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남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중략) 통상 성범죄의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그 이유는....

​ 

출처 : JTBC (new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