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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유정 1심 형량 사형 구형에서 감형될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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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8일 '뉴스1' 보도자료 인터뷰 

감형전략 집중한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될까 유기징역으로 감형될까

정유정은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총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 제출 수가 비교적 많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수 자체는 양형 반영에 큰 관련은 없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가정 폭력을 당한 경험과 믿고 있던 부친으로부터 버림받은 점을 강조해 왔고 양극성 장애 등 심신미약인 점도 호소했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인데, 재판부에서 일부를 감경 사유로 삼으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박성배 변호사는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하는 등 범죄의 잔혹성을 보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회적 요인을 주장하는 등 감형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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