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라이브] 위증교사 분리재판... 따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2023년 11월 14일 [YTN 뉴스라이브] 방송출연

분리 재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Q. 재판을 같이 하는 것하고 따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A.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 또는 여러 사람이 범한 한 죄는 묶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묶어서 재판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각 죄에 정한 법정형을 합산하는 합산 주의가 아니라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을 곱해서 더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재판부도 심리 과정에서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략)

​ 

출처 : www.youtube.com/@ytnnew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