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이태원 특별법 국회 계류 중

2023년 10월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방송출연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법률로 푸는 정법 승부

Q. 올해만 해도 추락이나 끼임, 깔림 사고를 겪은 사람이 1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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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의미가 예전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형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YTN 라디오 (radi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