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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선균 신체 압수수색영장 발부?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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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방송출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 압수수색과 소환 시기는?


 

Q.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압수수색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A. ... (중략) 당사자가 부동의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체모를 채취하기 위해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이선균과 관련해 소환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추정컨대 경찰이 내사 단계를 넘어 이선균 씨를 입건했다는 자체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서 상당 부분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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