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라이브] 강남 한복판 납치사건 사형 구형 그 이유는?

2023년 10월 17일 [YTN 뉴스라이브] 방송출연

"서울 한복판 잔혹 범행" 4명에게 '사형구형' 이유 봤더니...

Q. 지난 3월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그리고 공범들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며... (중략) 다음 주 수요일에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A. 재판부가 무엇보다도 형을 선고할 때는 유무죄 판단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살인 범행까지 인정된다면 충분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될만한 사안이지만 범행 가담 경위라든가 예견 범위, 즉 살인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일부 엇갈릴 수도 있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 증명을 다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중략)​

출처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7141001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