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라이브] 김모씨 이재명과 분리재판 받고싶다... 분리재판이란?

2024년 1월 23일 'YTN 뉴스라이브' 방송출연

"이재명 앞에선 두렵다"... 분리 재판 요청한 피고인

Q. 김 모 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분리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다는 건가요?

A. ... (중략) 다음 재판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판기록 자체는 동시에 편철됩니다마는 재판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론의 분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함으로써 재판부가 결정하기도 하는데 신속한 재판의 원리, 즉 공동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소재가 불명할 때 나머지 소재가 현출된 피고인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변론을 분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론 분리하는 경우는 드묾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분리를 했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즉 김 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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