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사건건] 경복궁 낙서 처벌... 피의자 어린데 실형 선고될까?

2023년 12월 20일 'KBS사사건건' 방송 출연

경복궁 낙서 피의자 청소년, 처벌받게 될까?​ 

Q. 용의자들이 어린데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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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중략) 국가지정문화재 훼손의 경우 양형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를 권하고 있고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계획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게 해서 징역 6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 시사 공식 유튜브 채널 (@kbss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