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라이브]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2023년 12월 5일 [YTN 뉴스라이브] 방송 출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쟁점은?

Q. 오늘의 법률적인 이슈들,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경기도청을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중략) 어떻게 된 것인지 경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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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동안 수사 경과부터 설명드려야 검찰의 압수수색의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난해 8월에 김혜경 씨 그리고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를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2021년 8월 2일경 김혜경 씨가 서울의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기부 행위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다만 당시에 경찰은 이재명 대표는 사적 유용을 알았다는 등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고...

출처 : YTN (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