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전공의 파업...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실형 선고될까

2024년 2월 2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방송출연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실형 선고 나올까? 전공의 집단사직과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현실로 다가온 의료대란에 대해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문제를 앞두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지만 우군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이익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데 단순히 토론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하여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실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있었던 '2살짜리 아이가 장이 꼬이는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전공의가 없어 이송되는 과정에서 허혈성 뇌 손상으로 지적장애를 앓게 된 사건'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내용을 다뤄보았으니 아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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