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사건건] 전청조 재판 결과 1심 형량은 징역 12년..변제계획 없어

​2024년 2월 14일 'KBS사사건건' 방송출연

"소설가 상상력 뛰어 넘어"... 판사의 탄식 전청조 재판 결과 1심 형량 징역 12년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전청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024년 2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청조에게 양형 상한선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했는데요.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으며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 등의 상황을 참작했을 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범죄로는 비교적 높은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으며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 씨는 2023년 7월 이후의 범행에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만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만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 씨도 21억 원을 송금 받아 관리해왔으며 고급 레지던스, 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임차했을 뿐만 아니라 2억원은 직접 귀속 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경호실장 이씨 역시 일부 범행의 피해자였으며 어느 시점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청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에 머물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담 행위에 대해서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청조의 사기행각은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도 굉장히 기상천외한 사기에 속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성별을 바꾸는 형태는 처음 보는 유형이며 재산을 과시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정성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등의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다만 전청조는 일이 터지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상대에게 전부 미루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경호팀장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말로만 반성한다 하고 변제계획도 없으며 진정성도 없는 것으로 보여 전청조 1심 재판 결과가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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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재판 결과, 1심 형량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박성배 변호사의 'KBS 사사건건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1심'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