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형..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2024년 2월 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출연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항소장 제출

Q. 오늘 얘기할 주제는 웹툰 작가죠,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200만원의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A.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중략) 이 판결을 보면서 아동학대는 최근 10년간 특히 정서적 학대 영역에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가 확대일로에 들어서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이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결국 아동학대는 인정되지만 특수학교 교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즉, 형량은 대폭 낮추는 고육지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