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 공직선거법상 문제될까

2024년 1월 26일 일요신문 인터뷰

문제 삼을 순 있지만…‘박근혜 판결문’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

민주당, 선거법 위반 언급하며 고발 검토…전문가들 “개입 입증할 ‘구체적 정황’ 부족”

...(중략) 박성배 변호사는 일요신문에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할 순 있다. 다만 그 자체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9조, 85조가 받아들여지려면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김경율 공천 논란도, 대놓고 끌어내려라. 그 정도는 돼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삼을 순 있는데, 사안 자체가 아직 덜 익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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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요신문 (http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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