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파이터] 불법도박수익 자금세탁해 더 찾기 쉽다

2024년 1월 23일 'MBN 뉴스파이터' 방송 출연

40억 슈퍼카에 5만원 탑까지...? 불법도박수익 535억 추징, 자금세탁해 더 찾기 쉬워

Q.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이런 범죄의 경우 은닉 재산이 있으면 아무리 형을 살고 나와도 출소 후에 은닉한 재산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A. 확인한 범죄수익의 97%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피의자들이 자금 세탁을 실행했기 때문에 찾기가 용이했습니다. 현금을 단순히 숨긴다면 찾기가 어려운데, 현금을 부동산, 슈퍼카, 선박 등으로 바꾸고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경우에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만만치 않지만, 만약 연관성을 입증만 한다면 찾는 것 자체는 오히려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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