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전공의 면허정지된다면 어떤 영향이?

정부, 5천556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송부... 전공의 면허정지된다면 어떤 영향이?

얼마 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이번 전공의 집단 파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는 것이 의사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면허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 절차는 필요가 없으며 2주간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 합당한 의견 제시가 없다면 면허 정치 처분이 단행되게 됩니다. 다만, 사실상 1년 유급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이 단행된다면 곧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정지 3개월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았으니 이번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대해 법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SBS ( https://www.youtube.com/@sbsnews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