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사건건] 동원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형사공탁 제도 뜻과 동원이법

2024년 3월 6일 'KBS 사사건건' 방송 출연

동원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

스쿨존 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식이법을 보다 강화한 '동원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 도로법 개정안)인 동원이법은 작년 12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 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한 동원이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법입니다. 얼마 전 이 동원이 법이 발의된 동원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 KBS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자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에서는 7년이, 2심에서는 2년이 더 감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를 확정하였는데요. 동원이 사건 판결 결과에서 논란이 된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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